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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매년 산지개발 안전사고 1천여건…경북도 특별감찰

전국 매년 산지개발 안전사고 1천여건…경북도 특별감찰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






[안동=뉴시스] 토석채취 현장. (사진=뉴시스 DB) 2021.06.08

 


[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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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에 따르면 산지 특별감찰은 산지 내 사방 사업, 임도 설치, 토석 채취,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지개발 사업에서 매년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에서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감찰 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으로 엄중 조치하고 지적 사항을 모든 시
·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산지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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