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법적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대안을 통과시켰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
다만 개정안은 '선한 사마리안법'과 달리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자신의 면허 및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행위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명칭변경 문제와 지자체의 권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법사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